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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사금액별로 법 적용 시기가 다른데 법 적용 이후에 신규 채용되는 근로자만 교육대상인지 아니면 기존에 근무 중인 일용근로자도 교육대상인지요? 조회: 748   작성일: 15-11-30  
문의제목: 공사금액별로 법 적용 시기가 다른데 법 적용 이후에 신규 채용되는 근로자만 교육대상인지 아니면 기존에 근무 중인 일용근로자도 교육대상인지요?
작성자: 국민안전보건센터(주)

법 적용 이후 신규로 채용하는 근로자가 건설업기초교육 대상이 됩니다. 따라서 공사금액 120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에 2013.6.1. 이전에 채용되어 채용 시의 교육을 받은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건설업기초교육을 이수토록 할 의무가 없습니다.

그러나, 6.1. 이전에 귀 건설현장에 근무한 적이 있는 근로자가 중간에 타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건설업기초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6.1. 이후에 귀 현장으로 돌아와 일용근로자로 근무하게 되는 경우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을 이수토록 하여야 합니다.

 

<참고> 공사금액별 규정 확대적용 시기(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부칙 제2조)

공사금액

1,000억 원

500억 원～

1,000억 원

120억 원～

500억 원

20억 원～

120억 원

3억 원～

20억 원

3억 원 미만

시행시기

2012.06.01.

2012.12.01.

2013.06.01.

2013.12.01.

2014.06.01.

2014.12.01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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